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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무시에 맞선 의뢰인의 결단, 친권과 양육비 모두 승소[친권양육비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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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혼·재산분할

학대와 무시에 맞선 의뢰인의 결단, 친권과 양육비 모두 승소[친권양육비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우진서 변호사|2024.11.13조회 824

판결 결과

3,400만원 확보

  •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아내)에게 귀속.
  • 과거 양육비: 3,400만 원 지급.
  • 장래 양육비: 매달 25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상대방 소유 차량 의뢰인에게 양도.
학대와 무시에 맞선 의뢰인의 결단, 친권과 양육비 모두 승소[친권양육비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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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자녀의 양육권, 복지를 동시에 다뤄야 했던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며, 자녀의 안정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대 #무시 #친권양육비

사건 개요

결혼 생활 중 상대방은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일삼으며, 정서적 학대를 반복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도 의뢰인이 홀로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야 했으며, 가정을 지키고자 매번 상대방을 설득했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한 뒤,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태도와 법적 대응을 마주하며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친권,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를 확보하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는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정서적 학대와 부당한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상대방의 차량을 포함한 주요 자산을 의뢰인이 확보하도록 협의 과정을 이끌었으며, 과거 양육비 청구와 장래 양육비 산정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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