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정보가 없이 손해배상 성공한 위자료 2천만 원 조정 성립 사례[상간자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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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조인섭 변호사|2024.11.12조회 587

판결 결과

위자료 지급: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금: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위약금 2백만 원을 지급.
부정행위 재발 방지: 상간자와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위약벌로 5천만 원을 지급.

상간자 정보가 없이 손해배상 성공한 위자료 2천만 원 조정 성립 사례[상간자소송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상간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결이 어려워 보였지만, 법적 절차와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정기일에서 단 한 번의 협의로 위자료와 위약벌 조건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끝까지 신뢰를 보여주셨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의 가정이 평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해결을 목표로, 이번 사건은 저희 로펌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상간자인적사항 #상간자소송 #승소

사건 개요

혼인기간 15년,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깊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으나, 상간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통해 상간자의 실체를 밝혀낼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는 먼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활용하여 배우자의 문자 및 통화 기록,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자의 연락처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후 통신사를 통해 해당 연락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은 약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철저한 법적 절차를 통해 상간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후, 신세계로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정기일 만에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신세계로는 조정안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보상받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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