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폭력적 배우자에 맞선 승소, 재산분할 50% 이상으로 공정한 판결[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4.11.13조회 1,543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위자료 지급: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322,400,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
![폭력적 배우자에 맞선 승소, 재산분할 50% 이상으로 공정한 판결[재산분할승소사례]](/images/cases/case-965-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장기간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매우 컸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더 이상 폭력적인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재산분할 #50%이상
사건 개요
혼인 기간 20년 이상,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자녀는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상대방은 대학 교수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 학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자녀를 심하게 폭행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의뢰인은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부정하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조정위원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해 조정은 몇 차례 시도 끝에 무산되었습니다.
신세계로는 조정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판결 준비를 이어갔으며,
법적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경제적 무책임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