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지켜낸 아빠, 신속한 이혼 조정 사례[양육권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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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4.11.12조회 871

판결 결과

20만원 확보

이혼 조정 성립: 접수 후 두 달 내, 조정기일 1회 만에 초단기 종결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
친권·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의뢰인(아빠)에게 귀속
양육비 부담: 상대방이 월 20만 원만 부담 (경제 상황 고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복잡한 배경과 양육권 갈등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속히 결정을 내린 점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신세계로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반영하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빠 #친권양육권 #승소

사건 개요

혼인 기간 7년, 미성년자인 5세 자녀를 둔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무책임한 행동과 양육 소홀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근무가 많은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잦은 늦은 귀가, 동호회 활동, 아이와 함께 늦은 시간 노래방을 방문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이를 방치하고 외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에 더해 배우자의 과도한 소비 습관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까지 더해져 양육권 갈등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자녀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양육권 확보를 최종 목표로 신세계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 접수 후 신속한 분석과 전략 수립을 통해, 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빠른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는 배우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도 조정 중심의 해결 방식을 고수하며 갈등의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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