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사례

혼인 6년 차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위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으나, 상간자가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적인 통신사 사실조회로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협조하며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움으로 상간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성공적으로 송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은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상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