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

재산분할·상속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913

판결 결과

5억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배우자와 2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상대방들이 아버지 명의계좌(약 3억 상당)를 해지하여 현금울 수령하였는데 그 부분은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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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받고 승소, 이후 상고심도 기각 시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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