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합쳐서 생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1500만원 ,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2.14조회 2,298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피고(상대방)은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은 의뢰인에게 4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오랫동안 상대방이 가정생활에 무관심하게 지냈고 지방근무를 이유로 별거한지 5년차에 다시 한 집 거주를 하면서 갈등이 극도록 심화되었습니다. 수년전 상대방의 불법행위 및 외도 정황등으로 자녀들에게 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가사,육아 부담없이 지냈고
생활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되었다는 입증 및 이혼 후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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