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전증여 받은 내역을 치밀하게 밝혀내어 소취하해주면서 5억을 지급받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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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조인섭 변호사|2019.01.02조회 546

판결 결과

상속소송에서 가족간의 감정이 극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면서 의뢰인이 상당부분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 내어 의뢰인이 상당히 기뻐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증여받은 구입자금등을 밝혀내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여 애초에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을 상당히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가 사망한 뒤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중 1명은 이미 사망하여 총 상속인이 총 3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서울 소재 부동산과 예금 2억600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 그 중 상대방 중 1명에게 아파트 구입자금과 토지를 부모님이 생전 증여해 준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청구인(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신청인이 생전에 망인(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과 아파트 구입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며 압박해가자, 처음에는 3억7000만원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던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서 약 5억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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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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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받았음에도 남은 상속재산 중 특정토지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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