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소사례

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4명의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총 파악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651억 상당인 상황이었고 그 중 의뢰인이 420억원 상당을 특별수익한 상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망인인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남은 상속재산 중에 분할이 되지 않은 재산이 있어서 청구인(의뢰인)이 별도 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뢰인)의 노력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모든 일을 청구인(의뢰인)이 다 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기여도가 전체 상속재산 중 70%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여도는 10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