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협박과 무시,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신속하게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양육권·이혼·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2023.10.02조회 1,769

판결 결과

120만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최대한 빠른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등 조정 조항 작성시 우리측의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서 의뢰인께서 만족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면서도 어린 자녀때문에 참고 견디다가 별거에 이르렀고 회복가능성이 없음에 크게 절망감을 느끼고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의뢰인이 결혼 당시 배우자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한 점, 결혼 후에도 계속하여 맞벌이를 한 점 등을 강조하며 소장을 제출했고 상대방도 소장을 제출하였기에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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