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만난 상간자와 혼인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온 사건에서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07.17조회 1,270
판결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 구상금 청구권 포기 조항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상간자가 구상금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원하셔서 이 부분을 신경쓰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게 되어 사건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도록 집중하였고 우리측의 의도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전부터 만나왔는데 그동안의 행동으로 죄책감을 느낀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이별을 통지하였고 이 일로 상간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그동안의 사실을 모두 알게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자를 상대로 민, 형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유부녀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행 및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신혼생활을 만끽해야할 시기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서
의뢰인의 참담한 심정이 누구보다 크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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