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금액 5천만원 전액 기각과 재산분할 청구금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06.07조회 1,497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재산분할금 3억6천 지급(상대방청구금액의 절반)
-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지정
- 양육비 1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위원 자리에 참석하여 조정만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대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부담을 여러모로 줄이고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외도를 주장하며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로
6억7천만원, 양육비 150만원을 청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애기가 오고갔을때 의뢰인과 협의할 때는 재산분할금으로 5억 정도 이야기가 오갔는데
상대방이 협의를 미루면서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상대방의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런 요구가 너무 억울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소송 기간 내내 의뢰인의 외도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서
서면 및 구두 변론으로 우리측을 압박하였지만 우리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이 없다고 조목 조목 증거를 제출하면서 반박을 하였고
중요한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핵심인 재산분할 위주로 변론 진행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만난 상간자와 혼인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온 사건에서 위자료 2천만원 승소
다음 사례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전액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승소한 사례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