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난 의뢰인,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전액기각,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9.20조회 1,682
판결 결과
- 1. 의뢰인이 피고인 사건
- 상대방 위자료 3천만원 청구 기각, 소송비용은 상대방 부담
- 2. 의뢰인이 원고인 사건
-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1천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재해 왔음에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소송까지 당한 상황을 많이 억울해하셨으나 결론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이 되었고 의뢰인이 위자료까지 지급받게 되어 판결 결과에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이 기혼임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 소송에 대한 대응과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을 대리해서 기혼여부를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받은 손해배상 피고입장인 사건과 기혼자임을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이렇게 2개의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처음 상대방을 만나게 된 시점부터 교제 기간에 상대방이 보여준 언행들을 토대로
의뢰인인에게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유부남인즐 모르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교제를 이어온 만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서술하면서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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