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자의 반성없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여 혼인유지중인 의뢰인에게 높은 위자료(2500만원)가 인정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1.10.21조회 1,168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소송비용 상대방이 9/10 부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별도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였던 사건으로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우리의 주장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높은 위자료가 나온 해당 판결로 의뢰인이 큰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전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할때 까지만해도 부정행위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폭행사건까지 있었다는 그동안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고 대한 분노심을 자제하고 법으로 대응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했고,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부적절한 언행과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사실을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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