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2.09조회 1,855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재산분할 50%인정
- 양육비 월80만원
- 과거양육비 2400만원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를 청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여 장래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및 과거양육비 등 대부분의 우리측 주장이 인용되어 담당변호사로서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돈 문제로 항상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지속하다 불편한 환경이 자녀들의 정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자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가 단절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파단이 되었다는 사실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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