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배우자가 상간자소송 피소후, 맞소송으로 대응하여 배우자의 위자료보다 500만원 더 상향 판결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2.12.15조회 1,467
판결 결과
500만원 확보
- 위자료 2천만원(배우자의 위자료보다 500만원 더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지 못하는 것에 의뢰인이 많이 힘들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뢰인 배우자가 지급해야하는 위자료 보다 500만원이 더 상향된 위자료 2천만원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노력하면서 지냈지만
급기야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주거지로 찾아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맞소송으로 대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였기에
배우자의 상간소송 기록을 송부촉탁하여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 이후에도 두 사람의 외도가 계속된 사정을 밝혀
최대한의 위자료를 인정받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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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상대방의 생활비미지급 및 소통거부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와 양육비담보제공명령 1920만원 인정받은 승소 사례
다음 사례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위자료및 재산분할15%도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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