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의뢰인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회사 동료로 결혼식에도 왔었던 사람이었기에 배우자의 배신행위에 그 누구보다도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위자료조로 일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소송에서는 의뢰인에게 이혼의사를 표시한 이후 상간자와 교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신혼의 단꿈에서 벗어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혼인서약의 신성함을 모독한 상대방들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