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남편의 폭력문제로 이혼소송 진행하되 자녀들 학업 문제로 한집에서 소송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7.18조회 969
판결 결과
70만원 확보
- 상대방의 현 주거에서 퇴거
- 각자 재산 각자 보유
- 친권및 양육자 의뢰인지정
- 양육비 1년동안 각 70만원 / 1년이후 각 75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의뢰인 소유였지만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매일 매일을 불안함 속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잘 다독여가며 끝까지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이혼을 못하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겠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서 그 나마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이 오랜 기간동안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마지막에는 집안에 불을 지르려는 행동까지 저질러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거처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불안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의뢰인은 무엇보다 이혼이 빨리 정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중학생인 자녀 양육비를 최소로 주겠다는 상황이어서
자녀들이 엄마인 의뢰인과 살고 싶어하는 점, 자녀들이 현재의 주거지에서 계속 살고 싶어하고 있고
중학생인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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