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에 비해 위자료 3천만원으로 높게 책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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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3.01.24조회 1,093

판결 결과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1백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가 우리가 청구한 3천만원 그대로 인정이 되었고 양육비 또한 현재 자녀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재 수입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서 의뢰인이 기뻐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한지 3년이 채 안되었는데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일관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짓된 주장임을 하나 하나 입증하면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퇴직까지 하여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실익을 구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어서 최대한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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