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3.06.06조회 1,707
판결 결과
5억원 확보
- 위자료 2천
- 재산분할 40% 인정 (총 5억8천만원)
- 장래 양육비 월 220만원 (사전처분 결정보다 50만원 증액된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지냈고 상대방 특유재산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40%나 인정받았고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사전처분으로 인정된 양육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판결을 받아 의뢰인과 함께 크게 기뻐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간헐적인 폭력과 무시의 문제로 오랫동안 이혼을 고민하면서 지냈지만 전업주부로서 경제력 문제로 차마 결심을 못하다가 마지막 폭행사건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거처를 친정으로 옮기면서 지인의 소개로 신세계로에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우리가 주장하는 폭행 건들에 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도가 미미했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혼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재산 일부를 넘겨준다는 등 끈질긴 설득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혼에 대한 의지를 접지 않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 만족을 하면서 자립을 위한 준비를 차분히 하면서 소송에 임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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