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와 도박중독을 알게 되어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2.12.22조회 704
판결 결과
-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담보 채무를 갚은 뒤 남은 금액은 의뢰인 소유로 재산분할함
- 친권및 양육자 의뢰인으로 지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지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 일상에 큰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몹시 당황, 혼란스러워 하여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방법을 논의하며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을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첡저히 준비한 결과, 다행이 첫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몇천만원짜리 전세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지금은 몇억대의 공동자산을 일구면서 성실하게 결혼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이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을 위해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끊지 못하고 공동명의 재산에도 빚을 끌어다 쓴 사실을 알게되어 빠르게 이혼관계를 정리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고 아이들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혼조정신청을 빠르게 진행하였고 적절한 조건으로 조정이혼 하고 무너진 일상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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