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번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재 이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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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2023.08.18조회 1,641

판결 결과

재산분할로 50%지급받고 자동차2대 모두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조정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여서 조정기일을 2회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자동차 2대 모두 남편 지분이 있어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지연되니 조정을 2회로 늘리더라도 단기간에 끝내고자 전략을 짰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성격차이로 한번 협의이혼 했지만 몇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다시 재결합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이 여전히 심한 상황에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그리 길지 않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했기에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끝까지 주장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아직 입주 전인 신축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는 프리미엄까지 가산하여 재산분할에 산입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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