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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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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사건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11.18조회 1,519

판결 결과

8억원 확보

  • 다른 형제들로 부터
  • 홍 8억의 현금을 포함하여 27억 상당의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받는 것으로 결정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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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 생전에 거의 재산 대부분이 남자형제들에게 간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도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들이 임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된 상황이어서 어머니와 아픈 형제의 재산도 모두 보장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 의뢰인이 큰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신세계로를 찾고 희망을 갖고 소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들이 임의로 등기 이전 해간 토지 등에 대해 증여무효를 다퉜고 매매를 원인으로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등기무효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가져간 재산이 거의 50억이 넘는 재산이었기에 소송기간 동안 수십건의 문서제출명령 및 각종 조회를 진행되면서 항소심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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