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이 계속 극구부인했지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9.19조회 1,025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가 소송진행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서면에서 모순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늦은귀가와 외박이 지속되자 홀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힘든 가정생활을 유지하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하지만 피고는 성관계 등이 없었기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모든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였습니아.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연락의 빈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상대방 주장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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