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승소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아버지 명의 건물이 유증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는 무효이라는 주장과 함께 만약 유증이 유효하다면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증여재산이 원래는 본인이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여로 인정될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챙겨준 유류분 금액만큼 챙겨주겠다고 소송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히 받는 재산이 없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