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재혼4년차부부,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받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08.17조회 1,230
판결 결과
700만원 확보
- *이혼(상대방의 이혼 청구는 기각, 우리의 반소에 의하여 이혼)
- *원고(상대방)은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 원지급(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재산분할은 기여도 15% 인정받아 46,568,000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간 의뢰인이 애써왔던 점을 재판부에서 판결문에도 적시해주어 의뢰인도 많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만족하시면서 의뢰인과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각자 전혼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가정을 이룬 의뢰인은
4년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이었지만 원만한 가정을 이루던 중
상대방과 상대의 전혼자녀의 갈등이 재혼한 의뢰인의 책임이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해왔고,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이 컸던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과소비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측 역시 반소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 및 관련 증거를 모두 하나하나 반박하고
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가 상대방이 혼인 전 우리의 채무를 변제해주거나
대다수의 재산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5인 가구의 살림을 꾸리기에 상대방이 지급한 생활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였고
이에 우리의뢰인께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해왔다는 점 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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