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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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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5.27조회 1,567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사실혼중 외도,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원 승소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 개요

결혼식을 하고 6년 정도의 사실혼으로 지내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으나,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으로 일관하여 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로 인해 결국 의뢰인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추후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6년에 걸친 사실혼의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기록등의 사실조회를 해보니 혼인기간동안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다녔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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