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7년간의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4.28조회 1,260
판결 결과
-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는 7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큰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둘의 관계가 7년이나 이어지고 있었고
자녀들은 아빠의 부재속에 커왔는데,
상간녀와 남편은 해외및 전국 여러곳을 여행다닌 사실을 확인한 뒤
결국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오랜기간의 부정행위는 인정하였으나
부부의 관계가 파탄된것으로 알았다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제기 이후에도 둘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사실을
법원을 통해 증거확보를 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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