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극심한 성격차이와 가정폭행으로 이혼청구,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위자료 2천만원등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4.07조회 1,314
판결 결과
60만원 확보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
- 양육비 매월 60만원(1인당)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진행기간 내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유책사유 주장을 반복한 사건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사실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가 2천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파산을 한 상태이지만 장래양육비 역시 1인당 60만 원씩 매월 120만 원의 상당한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차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극심한 성격차이와
배려받지 못하는 부부관계 문제등으로 갈등을 빚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변론종결시까지 이혼기각을 구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최근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유책사유를 이유로 들어
이혼판결을 받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부부쌍방 파산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인정에 중점을 두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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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부양료심판청구하여 이혼철회와 매월 250만원 부양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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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경제적무능력으로 이혼청구, 의뢰인 재산은 지키면서 이혼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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