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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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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1.03.25조회 1,921

판결 결과

  • 상대방의 상고 기각
가정폭력 이혼청구로 1심, 2심 승소후 상대방의 상고심까지 기각시키고 이혼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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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2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선고되었고 결국 우리 의뢰인의 승소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7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16억원상당(40%인정) 재산분할받고 이혼승소했으며 위자료는 15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어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보유한 재산 대다수가 특유재산이며, 우리 의뢰인이 자신 몰래 수십 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가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긴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이 남편의 사업장 운영을 도우면서 가사와 양육까지 전담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집중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하는 부분에 대해 증인심문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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